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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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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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는 비율이 1백분의 45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하여 소방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에서 지방교육재정에 기여하는 비율을 1백분의 70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3.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재정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는 비율을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소방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고, 이로 인해 교육재정지원금에서 담배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제외하여 소방인력의 충원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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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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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김병기 서삼석 신정훈 오영환 윤재갑 이개호 전혜숙

최형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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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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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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