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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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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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지원 명확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 근거를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대체:

이 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으로 한정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의 완성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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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0인

강준현 김성환 이기헌 이수진 장철민 천준호 황명선 황정아

김재원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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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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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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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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