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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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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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4조제1항에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부금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규정은 해석이 모호하고 적용사례가 없어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에 부족할 경우 보정이 필요한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3. 향후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교부율을 조정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수 감소와 인건비 증가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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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9인

강민정 서동용 이수진 정성호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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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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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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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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