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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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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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그 용도를 초ᆞ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했던 것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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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8인

김상희 김영주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설

훈

양이원영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임종성 정태호 허숙정 홍기원

황

희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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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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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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