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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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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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보전하여 지역의 일을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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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9인

김철민 박재호 박홍근 송재호 양기대 이해식 이형석 한병도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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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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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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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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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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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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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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