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국가 재난상황에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이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전문대학의 4년제 물리치료사 과정 신설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 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비리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징계 이력 반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학위 과정 통합 강좌 신설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접·구술고사 과정 녹음 보존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와 ‘학과’ 표현 정비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 양측동수 추천 및 물가상승률 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대학입학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부정행위 조사 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서류 원본·사본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 교육과정 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등 재난시 대학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반환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동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학생 자치활동 보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양성 정원 합리적 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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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학위 취소 신속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정기 종합감사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염병 등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ᆞ감액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수능성적 절대평가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천재지변 시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대학간 통합시 전문학사학위 수여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대학 운동부 지원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등록금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기구 육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구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계획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초광역 중심의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학위수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고·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제한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 재정지원 OECD 평균수준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시 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입학 시 학위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
국립대ᆞ공립대 기숙사 설치 확대 및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및 성범죄자 대입감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국제공인 성적 활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