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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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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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교사의 사교육업체와의 거래 조사: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금전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출제 후 사교육 영리행위 제한: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출제 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벌칙 조항 신설: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능 출제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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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국 등 9인

곽규택 김용태 박정하 서천호 유용원 이헌승 조정훈 진종오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문대학의 4년제 물리치료사 과정 신설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의과대학 정원 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원격수업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 비리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징계 이력 반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팬데믹 상황 시 대학(원)생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지역대학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박사학위 과정 통합 강좌 신설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면접·구술고사 과정 녹음 보존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과’와 ‘학과’ 표현 정비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등록금심의위 양측동수 추천 및 물가상승률 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재난 시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대학입학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입학부정행위 조사 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대학 입학서류 원본·사본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약학 교육과정 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코로나19등 재난시 대학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등록금 반환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동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대학 내 학생 자치활동 보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의료인력 양성 정원 합리적 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4인

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error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부정학위 취소 신속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8인

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정기 종합감사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감염병 등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ᆞ감액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수능성적 절대평가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천재지변 시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전문대학-대학간 통합시 전문학사학위 수여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고등교육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학 운동부 지원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국립대 등록금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학생자치기구 육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구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계획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5인

지역·초광역 중심의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대학 학위수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원격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영재고·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제한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대학원생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OECD 평균수준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감염병 등 시 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부정입학 시 학위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국립대ᆞ공립대 기숙사 설치 확대 및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및 성범죄자 대입감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국제공인 성적 활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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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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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