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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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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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같은 요소를 입시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생 개인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학교가 잘못된 기준으로 선발한 경우도 더 분명하게 막으려는 취지예요.
위반이 있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핵심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기록과 성과로만 합격을 판단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평가 기준의 제한: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 평가기준으로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가족 배경 반영 금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공적 활동 활용 제한: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같은 요소를 우대 기준으로 쓰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입학허가 취소 근거 강화: 위반이 확인되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입시 공정성 제고: 입시가 사회적 지위 경쟁처럼 보이지 않도록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학교 차원 부정행위 대응: 개별 학생의 위조·변조 같은 행위뿐 아니라, 학교가 잘못된 기준으로 선발한 경우도 함께 다루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이 학생 개인의 실력보다 가족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불신에서 출발해요. 현행법은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입학허가 취소나 모집정지 같은 제재를 두고 있지만, 학교가 부모의 지위나 재산을 사실상 우대 요소로 쓰는 경우를 직접 다루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 결과 입시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커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빈틈을 메워서, 대학이 오직 학생 본인의 성과만으로 판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입학전형 기준이 더 좁아져요

현행법은 입학전형 위반과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지만,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더 분명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 기준으로 쓰게 해서, 평가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려 해요.

대학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학생 개인의 노력과 기록이 중심이 돼요.
입학전형에서 애매한 재량을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2) 부모 정보 반영을 막아요

이 법안의 핵심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가족 배경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통로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집안 배경이 유리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려 해요.
학생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입시가 더 공정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3) 친족의 공적 활동 우대도 막아요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같은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쓰는 경우도 문제 삼고 있어요. 단순히 부모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이 가진 사회적 자원이 입시에 들어오는 길도 줄이려는 거예요.

성적이나 실적과 무관한 배경 우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표면적으로는 개별 학생 평가처럼 보여도, 실제론 가족 영향이 반영되는 경우를 막아야 해요.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4) 위반 시 입학허가 취소가 이어져요

제안안은 입학전형에서 이 기준을 어긴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이미 학교에 입학한 뒤라도 위반이 드러나면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셈이에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로 연결돼요.
대학도 입학 단계에서 더 엄격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커져요.
학생 입장에서는 제출 자료와 전형 과정의 정합성이 더 중요해져요.

5) 학교 차원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해요

이번 안은 학생 개인의 위조·변조 같은 부정행위만 보는 구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학교가 입학전형 자체를 잘못 운영해 사회적 지위를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대학 내부 심사와 기준 설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전형 과정에서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기준이 바뀌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입시 운영 전반의 책임 소재가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학: 입학전형 기준과 심사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해요.
입학처와 전형 담당자: 학생 본인 기준만 반영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해요.
수험생: 제출 자료와 평가 항목이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학부모: 가족 배경이 전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강화돼요.
교육부: 위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취소까지 연결할지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학생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를 어디까지로 볼지 시행 단계에서 더 구체화돼야 해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를 어떻게 걸러낼지 중요해요.
입학허가 취소는 학생에게 큰 영향이 있어서, 위반 판단 기준이 매우 명확해야 해요.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다른 만큼, 적용 방식의 통일성이 필요해요.
기존 전형 자료와 새 기준이 충돌할 수 있어서, 경과 조치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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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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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등 10인

김위상 박충권 서천호 송언석 안철수 엄태영 윤한홍 이종욱 조승환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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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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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입학전형 기준이 더 좁아져요

2) 부모 정보 반영을 막아요

3) 친족의 공적 활동 우대도 막아요

4) 위반 시 입학허가 취소가 이어져요

5) 학교 차원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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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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