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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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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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대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을 조정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요건을 강화합니다.

4. 위헌적 학칙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넓히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학교와 교원의 비율이 과다해서 민주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을 조정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요건을 강화하여 학교 내부의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위헌적 학칙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자유로운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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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0인

강민정 권칠승 김원이 송갑석 오영환 이장섭 이탄희 이형석 정청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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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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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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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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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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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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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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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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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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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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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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