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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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확대: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나 특정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간병인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2. 보호 강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간병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조정 필요: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연계되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병원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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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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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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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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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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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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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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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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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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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