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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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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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또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인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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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4인

김영환

김

윤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서영석 송옥주 임미애 전현희 정태호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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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입증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보상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신근로자 업무상 재해 자녀 인정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6인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부계 유전 요인 포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학생연구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보상 신청 시 국가지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저소득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태아 산재 적용 및 친족 감염병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부모 구분 없이 자녀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태아산재 및 감염병 가족 산재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 산재보험 가입 허용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모든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신청 시 불이익 처우 범위 구체화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개인과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일치시켜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연구활동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재해 조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ᆞ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발달장애인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상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읍의원 등 11인

취약계층의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신체보조기구 파손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직장 내 성폭력ᆞ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강화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저소득 재해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에 근로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부계 유전 건강손상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보험급여 상속과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업무상 재해 시 장의비 선지급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경각심 고취와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주영의원 등 16인

산업재해노동자 직장복귀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관리 강화 및 해외 파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역학조사 법적 근거 명시 및 보험급여 신속 지급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1인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농어업분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산재근로자 원직복직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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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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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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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2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6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우재준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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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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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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