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분류 체계의 개선: 현행법은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급성 노출로 발생한 사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유해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성 사고를 법적으로 사고성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의 관리 책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급성 노출에 의한 재해를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대량 노출로 인한 급성 재해를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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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입증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보상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근로자 업무상 재해 자녀 인정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 유전 요인 포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보상 신청 시 국가지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 산재 적용 및 친족 감염병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부모 구분 없이 자녀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및 감염병 가족 산재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 산재보험 가입 허용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신청 시 불이익 처우 범위 구체화
개인과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일치시켜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조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ᆞ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상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보조기구 파손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ᆞ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강화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이사에 근로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 유전 건강손상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상속과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시 장의비 선지급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경각심 고취와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노동자 직장복귀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관리 강화 및 해외 파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 법적 근거 명시 및 보험급여 신속 지급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
농어업분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소상공인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근로자 원직복직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