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1-20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출입 허용 및 사전방문 기간 확장: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등이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늘리며, 적어도 하루는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충분히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2. 사전방문계획 제출 의무 강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미리 계획 및 안내문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사전방문 연기 절차 개선: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20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사전방문 기간 변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더 철저히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방문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정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1-20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2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