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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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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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공개 방식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택조합사업의 자료를 보다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자료 공개에 대한 감독을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주택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임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지도ㆍ감독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사업 내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조합들이 적절한 감독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조합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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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6인

김남희 김윤덕 김정호 문금주 박상혁

박

정

박홍배 어기구 윤종군 이춘석 정성호 한민수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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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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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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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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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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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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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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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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