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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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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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에 시행된 법률 개정으로,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개정 시행 이후에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이 설정되어 있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급계약의 취소에는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법률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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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하태경 등 9인

강대식 김미애 김희곤 배현진 백종헌 서병수 조경태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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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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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홈네트워크 UI 제공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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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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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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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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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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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8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적시에 학교시설 공급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제외 리모델링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받는 행위 금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강제 및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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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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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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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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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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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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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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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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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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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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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