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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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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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전세금, 보증금등 금전 반환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인과 같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자들의 권리 변동에 대응하여 그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3. 등기 절차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변동 등에서 필요한 기타 법적 절차들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진행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 등 권리자들의 불안정한 법적 위치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과정의 법적 틀을 보완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고, 권리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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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10인

강득구 김두관 민병덕 서영석 이용빈 이용우 정성호 조오섭 한준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미충족시 해제절차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공공택지 공급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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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2인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부동산 침체기 대비 주택매입 비용 산정 방식 개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이자율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후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3인

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공급시 단지별 계약률 공시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대형건설사 후분양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분양보증기관 다양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매제한기간 위반 시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승강기소음 차단기준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1인

하자점검 대행 보장 및 시공 품질점검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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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소화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 완화 및 토지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 시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4인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유연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1인

장애인용 홈네트워크 UI 제공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주택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 분양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불법전매 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입주자 자격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1인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8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21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6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적시에 학교시설 공급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제외 리모델링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6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받는 행위 금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7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강제 및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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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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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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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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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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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