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안에서 이뤄지는 공공주택 프로젝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여 공공이 적절하게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다시 집을 구입하고 살 수 있도록 돕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토지나 집 소유자들에게도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또한, 나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택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사업의 분양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주택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줄이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미충족시 해제절차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공급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침체기 대비 주택매입 비용 산정 방식 개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 이자율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후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급시 단지별 계약률 공시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설사 후분양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보증기관 다양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매제한기간 위반 시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소음 차단기준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점검 대행 보장 및 시공 품질점검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소화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 완화 및 토지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 시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유연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홈네트워크 UI 제공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 분양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전매 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입주자 자격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에 학교시설 공급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임대주택 제외 리모델링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받는 행위 금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강제 및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