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2-03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역주택조합에 토지소유자도 함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토지확보 기준을 낮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조합원 구성을 넓혀서 토지와 사업 참여를 같은 틀 안에서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80% 이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가진 사람과 조합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금 더 맞춰서, 사업 지연과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돌리고, 남은 토지 때문에 사업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주조합원 제도 신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조합원과 지주조합원으로 나눠 법에 직접 적어요.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거나 제공하면 지주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조합원 자격 확대: 지주조합원은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요. 다만 실제 공급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토지확보 기준 완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춰요.
사업 추진의 현실화: 남은 소수 토지소유자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다수 조합원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갈등 조정의 틀 마련: 토지소유자를 사업 안으로 끌어들여 이해관계를 맞추고, 지역주택조합을 더 안정적인 공급 방식으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 기준이 다른 주택공급 제도보다 높아, 사업이 오래 멈추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특히 극소수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그 부담이 다수의 무주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보여요. 또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기 어려워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문제도 함께 풀려는 방향이에요. 결국 토지 확보와 조합 운영을 같은 틀 안에서 맞춰,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급 수단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토지소유자 참여가 열려요

기존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로 모집조합원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 안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지주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요.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 경로를 넓히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사람도 사업 바깥의 관찰자가 아니라 조합 안의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토지 확보와 조합 운영이 따로 노는 문제를 줄이려는 구조예요.
토지 제공이 조합 참여로 이어지면, 사업 협상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2) 조합원 자격의 범위가 넓어져요

지주조합원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실제 공급 기준 같은 핵심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지금보다 조합원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들어올 길이 생겨요.
세부 기준은 뒤에서 다시 정해질 여지가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지가 중요해요.
조합원 유형이 나뉘면, 공급 방식과 권리 배분도 더 세밀하게 정리돼야 해요.

3) 사업계획승인 문턱이 낮아져요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춰요. 이 변화는 사업이 토지 몇 필지 때문에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남은 토지 몇 퍼센트 때문에 전체 사업이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승인 단계로 가는 길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만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남은 토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계속 중요해요.

4) 사업 지연과 갈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단순히 숫자만 낮추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맞추려 해요. 그 결과 지역주택조합이 장기 표류하는 문제를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흐름이에요.

소수 동의 거부로 사업 전체가 멈추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다수 조합원이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덜어주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를 조합 안으로 넣으면, 협상과 조정이 사업 내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토지확보 기준 완화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조합에 들어와 지주조합원으로 참여할 길이 생겨요.
기존 모집조합원: 사업이 오래 지연되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조합 운영 주체: 토지 확보, 조합원 구성, 공급 기준을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인허가를 맡는 행정기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지주조합원의 공급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에요.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제공할 때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80% 기준이 실제로 사업 지연을 얼마나 줄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토지소유자와 모집조합원 사이에 권리 배분 갈등이 새로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지역주택조합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조정 부담이 생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5인

강득구 김문수 김승원 김영배 김현정 민병덕 박홍배 복기왕 서영교 안도걸 이강일 이인영 조계원 한민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2-03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토지소유자 참여가 열려요

2) 조합원 자격의 범위가 넓어져요

3) 사업계획승인 문턱이 낮아져요

4) 사업 지연과 갈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7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2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4인

하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