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27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세대 갈등 해소의 법적 근거 마련]: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양성평등 사업 필수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온라인 혐오 표현 및 젠더 갈등 완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남녀 간의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개정]: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문화조성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 세대에 특화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희 등 16인

김남근 김우영 남인순 문진석 박정현 이광희 이정헌 이주희 한민수 한준호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7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희 의원

이주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인숙의원 등 20인

손솔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8인

이주희의원 등 21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4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정준호의원 등 19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