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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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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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에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23년 기준, 많은 위원회가 이 성별 비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5년간 세 번 이상 이 비율을 맞추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성별 비율 규정을 세 번 연속 위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 균형을 촉진하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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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0인

권향엽 김기표 문진석 박지원 이병진 이재관 정동영 정일영 허성무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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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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