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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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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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안의 새로운 조항(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건 처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희롱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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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0인

고동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예지 김장겸 서범수 유용원 이인선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9표

국민의힘

70표

조국혁신당

11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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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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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4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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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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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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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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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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