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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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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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2.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미진 기관 명단도 공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강제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 예방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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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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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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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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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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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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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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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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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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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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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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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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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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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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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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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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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4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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