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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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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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과 성평등을 강조함.

2.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균형맞추기에 집중되어 왔지만, 성별권력관계와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강조함.

3. 근거없는 남성 역차별 주장과 성소수자 인권보호 제외 주장 등을 방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지님.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을 더욱 포괄적인 성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고용, 교육, 행정 등의 영역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강조하여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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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8인

강민정 고민정 김상희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양이원영 유기홍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장경태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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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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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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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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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형성...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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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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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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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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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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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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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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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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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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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손솔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8인

이주희의원 등 21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4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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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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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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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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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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