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포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형성...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에 달하는 등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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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