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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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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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여 설명함.

2. 성적 괴롭힘의 핵심개념인 "괴롭힘"을 명확히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에 수정사항을 반영함.

3.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여 현재의 끔찍한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의 용어가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성적 괴롭힘에 미치는 권력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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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5인

강대식 김상훈 김석기 김예지 김형동 박대수 박덕흠

박

진

서일준 윤주경 이채익 전주혜 정진석 지성호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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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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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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