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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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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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3. 법령 신설(안 제51조의2)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법적 기반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 내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의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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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9인

강기윤 김승수 김예지 이헌승 정운천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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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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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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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인숙의원 등 20인

손솔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8인

이주희의원 등 21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4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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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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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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