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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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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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명시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표할 때, 국가기관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결과의 공표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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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금희 등 8인

구자근 김정재 류성걸 성일종 전주혜 태영호 한기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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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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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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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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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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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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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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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2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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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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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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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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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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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인숙의원 등 20인

손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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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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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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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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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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