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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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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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관성 개선: 다른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법적 용어 사용을 추구합니다.

2. 헌법 및 기본법과의 일치: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미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른 법률들에도 적용하여 국가 이념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3. 혼란 방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법률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별에 기반한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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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상훈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전봉민 전주혜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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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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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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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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