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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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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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권고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

2. 행위발생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발생기관의 장에게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부문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성희롱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성희롱 근절이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기관장의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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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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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9인

김홍걸 신동근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용빈 임오경 장경태 전재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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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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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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