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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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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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실의 신고 주체 명문화: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사건 인지 시 즉각적인 조사 의무: 기관장은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즉시, 피해자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상급 기관의 직접 조사 권한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4.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후속 조치: 성희롱 발생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가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희롱 사건 인지 시 피해자 특정 문제로 조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건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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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0인

민형배 복기왕 안도걸 안호영 이개호 이광희 이성윤 임오경 조계원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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