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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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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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청취 방식 다변화: 현행법상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도 확대하여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온라인을 통한 보다 넓은 참여 기회 제공: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된 제약을 고려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방식의 혼용 가능성: 대면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대면 방식 또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는 방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대면 중심의 의견 청취 방식을 현대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맞게 수정하고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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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7인

김수흥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민홍철 송옥주 어기구 이소영 임오경 장철민 정성호 조오섭 최기상 최종윤

허

영

허종식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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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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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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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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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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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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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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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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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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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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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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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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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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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