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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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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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변경

- 기존: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전"에 수립해야 했습니다.

- 개정: 이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민간 대행개발 참여 가능

-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부개정(2015년 8월)으로 인해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행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 민간이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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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진 등 9인

권영세 김도읍 김승수 김정재 서범수 신성범 엄태영 윤영석 인요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량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 시 실거주자에게 토지보상우선권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공주택공급시 특별자치시장 권한 명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폭력 임차인 퇴거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무소속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입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활용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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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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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