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7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항 및 법적 근거 마련: 공공주택 내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9조의10 신설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복지·의료 지원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명확화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 제공 특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임차인 지원시설의 설치를 넘어, 서비스 제공 거점을 단지 내에 두고 상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재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임차인이 자택에서 의료·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단지 외부 이동 없이 재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제공받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4.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수혜 확대: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건강약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기존 제도와의 연계·확대: 현행의 양로·요양시설 설치 허용에 더해, 단지 내에서 운영 중심의 통합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설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계·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주거와 복지를 통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택 돌봄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7인

권칠승 김기표 김주영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양부남 어기구 위성곤 이건태

허

영

황명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7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