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활용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