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4-02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 일부를 살 때 건축비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건축비를 반영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가와 수익성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공공이 매입하는 공동주택의 가격 기준을 다시 잡아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건축비 기준 조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매입가 현실화: 기존의 표준건축비 중심 기준보다 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해, 최근 오른 건설원가를 따라가려는 방향이에요.
민간 참여 유도: 민간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수익성 악화를 덜 느끼도록 해 사업 참여가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안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공동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사업 차질 예방: 건설비와 매입가의 괴리가 커져 생길 수 있는 사업 지연이나 중단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할 때, 매입가가 너무 낮으면 민간 쪽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재는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데, 최근 건설원가가 크게 올라 그 기준만으로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부도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올리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서, 제도 전반에서 건설비 현실화 필요성이 커진 상태예요. 이 안은 그런 흐름을 반영해 공공이 사들이는 공동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을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매입 건축비 기준 상향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최근 높아진 공사비를 일부 반영하려는 거예요.

기존의 표준건축비 적용 방식보다 현장 비용을 더 반영하는 방향이에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공공이 사들이는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구조 전체가 함께 바뀔 수 있어요.

2) 공공택지 사업의 수익성 보완

이 법안은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성격이 커요. 건설원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공 매입 기준이 너무 낮으면 민간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민간 사업자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공공택지 개발과 공급 일정이 흔들리는 일을 줄이려는 효과를 노려요.
다만 매입가를 높이는 만큼 공공 재정 부담과의 균형도 같이 봐야 해요.

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연속성 확보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가격 기준이 맞아야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안은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매입 기준을 조정해 공급 자체를 안정시키려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매입 조건이 현실과 맞아야 주택 공급 계획도 덜 흔들려요.
공급 물량뿐 아니라 사업 일정의 안정성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4) 건설 현장 부담 완화

건설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낮은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하면 민간 사업자와 시공 현장 모두 압박을 받기 쉬워요. 이 개정안은 매입 기준을 높여 그런 압박을 줄이고, 사업 차질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공사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업자가 무리한 비용 절감을 강요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현장에서는 사업 지속 가능성과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기준과 예산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민간 건설사와 사업자: 공공에 넘길 때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사업이 안정되면 공급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공공택지 개발 현장: 건설비 현실화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 재정 담당 부문: 매입가 상향이 재정 부담과 어떻게 맞물릴지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기준 조정의 폭을 봐야 해요. 기본형건축비 80%가 실제 현장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공공 재정 부담을 점검해야 해요. 매입가를 올리면 공급 안정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민간 참여 확대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수익성 개선이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표준건축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다른 기준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봐야 해요. 가격 조정이 실제 공급 확대나 지연 해소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인

강명구 김대식 김성원 김승수 김정재 박충권 서일준 이인선 최수진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4-02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매입 건축비 기준 상향

2) 공공택지 사업의 수익성 보완

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연속성 확보

4) 건설 현장 부담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