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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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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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의 전환: 현행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변경 시 입주예정일 1개월 전 사전신고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이를 계약·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100세대 이상 포함):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예외 없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에 특화된 신고체계를 둡니다.

3. 즉시 입주 및 긴급지원 가능: 종전에는 재임대 시에도 사전신고로 인해 최소 1개월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 즉시 또는 신속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4. 행정 부담 완화와 관리 책임 유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가 발생 후 신속히 계약하고 사후 3개월 이내 신고로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도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49조제6항): 위 변경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명문화합니다. 신고기한과 방식의 예외를 규정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주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긴급한 주거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행정적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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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0인

맹성규 문진석 박균택 박용갑 박홍배 서삼석 이연희 조계원 조승래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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