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가속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장기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적률 제한의 파격적 완화**: 현행법에서도 용적률 완화 기준은 존재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가능 물량을 늘렸습니다. 3. **우수 입지 내 공급 기반 마련**: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활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과감히 풀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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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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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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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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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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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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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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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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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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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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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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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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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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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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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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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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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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