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9-25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 수요를 기존보다 이른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서 학교의 설립이 주택 공급 시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개교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3기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학교 설립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9인

김병욱(국힘)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안철수 이명수 이인선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량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 시 실거주자에게 토지보상우선권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공주택공급시 특별자치시장 권한 명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폭력 임차인 퇴거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