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평가기준의 일원화: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건설 시 사업 면적이나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현실에 맞는 소음기준 적용: 1991년에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이 창호 등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화된 현대 거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마련: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소음 관련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 규제를 합리화하여 공공주택 건설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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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량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 시 실거주자에게 토지보상우선권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공급시 특별자치시장 권한 명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 임차인 퇴거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활용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
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