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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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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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조기 분양전환)될 때 현재의 법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빈틈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현행법의 절차를 적용하게 하여,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을 제공합니다.

3. 분양전환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가격 결정으로 인한 불공정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임차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지의 종류에 따른 차별 없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있어 공정한 가격 산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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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형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형수 등 9인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서범수 엄태영 임병헌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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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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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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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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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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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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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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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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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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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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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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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5인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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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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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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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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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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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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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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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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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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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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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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