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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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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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행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여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규정을 통해 현재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주자의 근거 상태 유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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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8인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박영순 윤후덕 이수진(李秀眞)조응천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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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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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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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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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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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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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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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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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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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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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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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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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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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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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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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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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