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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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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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보상 정의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시공사 추천제도 도입: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4. 보상 기준일 변경 및 대상 확대: 토지 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 임대료 수입 지원: 도심 복합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6. 준용규정 삭제: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준용규정을 삭제했습니다.

7. 유효기간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물보상 특례를 삭제했습니다.

8. 적용례 삭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토지보상 관련 적용례를 삭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추천제도와 현물보상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임대료 수입 보존 등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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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섭 등 9인

구자근 권영진 김정재 박정하 백종헌 엄태영 윤영석 정성국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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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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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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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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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