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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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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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불법 사용 및 제공에 대한 벌칙 강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배 이하의 벌금과 재산상의 이익 몰수 처벌을 도입합니다.

2. 부동산 투기 목적의 정보 이용에 대한 벌칙 강화: 공무원, 임직원 등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집행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과 공무원 등에 의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익 추구와 부정행위를 억제하여 공공주택 정책의 투명성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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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9인

강훈식 김윤덕 김철민 민형배

박

정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어기구 이동주 이소영 이정문 이탄희 인재근 임오경 진성준 최종윤

허

영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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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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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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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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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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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