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예: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2.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차선이탈 방지장치 등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운전 중 차량 급발진 등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록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자동차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로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 확대 및 안내 강화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신설 및 업무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