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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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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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 장치에 전기차 배터리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가 실시간으로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고 이를 차량 제조사나 차주, 그리고 차주 동의 시 소방서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나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전기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BMS 관련 보험료 할인 확대 및 무상 서비스 기간 연장을 자동차 보험사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여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차 운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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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0인

박용갑 박희승 복기왕 안태준 윤종군 이연희 이춘석 이학영 임호선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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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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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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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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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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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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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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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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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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