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5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시설 설치의무 전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료·직업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임의규정 → 의무규정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재활시설의 설치·운영과 사업 수행이 법적 의무가 되어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2. 직업재활사업의 적극적 추진: 그간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미설치·미추진되던 직업재활시설·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대상과 재원 운용의 명확화: 직업재활사업의 대상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으로 한정되며, 재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활용합니다. 의무화로 관련 기금의 적극적 집행과 목적 맞춤형 사용이 촉진됩니다.

4.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의료재활과 더불어 직업재활을 병행함으로써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활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정비 및 책임성 강화: 제31조제1항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설 설치·사업 수행 책무를 분명히 합니다. 조문 정비로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인프라와 사업 추진을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1인

강득구 김문수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손명수 이연희 이정문 장종태 정준호

강명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5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