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사고부담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존 업무에 더 적합한 조직으로 이관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나은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 확대 및 안내 강화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원인 기록장치 추가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