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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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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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차대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물적 피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과실을 범한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물적 피해를 분담하는 방식에서 중과실을 범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공정한 배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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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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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9인

김민기 김윤덕 박홍근 서영교 이소영 진성준 최기상 최인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산정방법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안내 강화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신설 및 업무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사고원인 기록장치 추가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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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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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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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