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7-04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외 12가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9조제1항).

2. 교통사고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과 관련된 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4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3. 국민 대다수가 중과실 사고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중과실 사고에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중과실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확대하고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10인

김미애 김승수 김용판 박덕흠 서정숙 유의동 정우택 조명희 태영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7-04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