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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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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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보험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이를 통해 보험금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돕고자 함.

2.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됨.

-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함.

3.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효력

- 보험 가입자 및 보험회사 등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됨.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보험 분쟁을 해결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시스템인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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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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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김경협 김수흥 김정호 위성곤 이상헌 전재수 정춘숙 최인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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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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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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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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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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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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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